방교부세를 감액해 왔기 때문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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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왔기 때문이다.

14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당초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보통교부세예산은 1조 560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1조 200억 원을 받았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초 결정액 대비 3.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며 5대 분야 21대 핵심 대선공약과제의 반영을 촉구했다.

최 구청장은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행정권한 배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 주도형 발전 ▷기준 인건비 제도 개선 ▷보통교부세인상과 자치구 직접 교부 등을 요청했다.

본예산 7조8천59억원보다 3천640억원(4.

일반회계 3천248억원, 특별회계 39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가보조금과보통교부세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발행 등이 주요 재원이다.

추경 예산안에는 ▲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2천445억원 ▲ 미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맞춤형 재정 분권' 분야에는 △자주재원 기반 재정 분권 혁신 △보통교부세확대와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는.

5대 분야 21대 핵심과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촉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 대선공약과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보통교부세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유보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등이 제안됐다.

둘째,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해 자주재원 기반의 재정 분권 혁신,보통교부세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셋째,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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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보통교부세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을 주문했다.

문화‧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보통교부세자치구 직접지원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등을 건의했다.

제시될 뿐 실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사안이다.

중구청 전경[사진=중구] 또한 중구는 자치분권 분야 과제로 지역화폐·보통교부세,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등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 의제를 제시한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둘째,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에서는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보통교부세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중앙집중형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에 이어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