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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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세레노삼성

31 뉴시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①→②→③ 혹은 ①→②→④가 연속 입증되어야 한다.

성립 요건이 까다로움에도 실제론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직권’과 ‘남용’을 과하게 해석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비판을 받았다.

과거엔 사문화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직권.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자로써 이첩은 물론 이첩 보류 권한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넓게 해석할 경우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이첩 등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청구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 결과 "기수에 이른 것(범행이 성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