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수원전국법관대표회의제1회 정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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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전국법관대표회의제1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조희대(68·13.

무리한 상고심 진행으로 촉발된 사법부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전국판사들의회의체인전국법관대표회의는 소집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판결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전국법관대표회의소집을 촉구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모든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전국법관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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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를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전국법관대표회의가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29기) 부장판사도 게시글을.

법관대표가 모여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주요 사안을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오는 9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연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다.

부의장으로는 이호산(34기)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시스템과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8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전국법관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날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설명.